병역·군형법 사건 사례

군인이 다른 군인에게 저지른 폭행·협박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징계나 불리한 인사처분은 항고를 거쳐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실제 결과는 군대 폭행 합의 후 소환 사례에서, 불복 절차는 군인사법 불이익 처분 불복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