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구타 합의했는데 소환장? 군인은 반의사불벌 안 되나요

군대 구타 사건에서 합의 이후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2025년 12월 대법원이 선고한 실제 판결(2025도13016)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본문 내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제작 되었습니다.

합의서에 도장을 찍은 날, 많은 사람이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군사재판 소환장은 그 뒤에 옵니다.

D-day: 합의서에 도장을 찍은 날

합의서 서명이 민간 폭행 사건에서 갖는 의미는 분명합니다. 형법 제260조 제3항은 폭행죄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합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검사는 공소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군대 안에서는 이 규정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군형법 제60조의6은 군인 등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의 군사기지·군사시설에서 군인 등을 폭행한 경우 형법 제260조 제3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피해자가 합의해줬는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는지와 무관하게 공소는 유지됩니다.

합의서 서명이 민사와 형사에서 각각 다른 의미를 갖는다는 점도 짚어야 합니다. 형사에서는 합의가 공소를 막지 못하고, 민사에서는 합의서 내용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 범위가 달라집니다. 서명 전에 두 가지 효과를 모두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합의가 곧 사건 종결이라는 생각, 이 단계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오해입니다.

D+1~14: 수사는 계속된다

합의 후에도 군사경찰(구 헌병대) 수사는 계속됩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수사 중단 사유가 아닙니다.

군 수사는 민간보다 빠릅니다. 군사경찰대 조사 통보 후 통상 수 주 안에 군검찰로 송치됩니다. 이 구간에서 피의자가 한 진술이 기소 여부와 재판 결과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합의 후 안심하고 수사 대응을 방치하면 초기 진술이 불리하게 구성된 채 기소 단계로 넘어갑니다. 합의가 있어도 수사 대응은 달라지지 않아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 변호인 선임을 미루는 것이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D+15~30: 기소 결정, 합의의 첫 효과

군검사가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입니다. 합의가 기소유예·불기소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첫 번째 구간이기도 합니다.

다만 군사기지·시설 내 폭행에서는 피해자 처벌불원 의사만으로 불기소가 나오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결에선 이를 명확히 했습니다.

사건 개요

부사관 피고인이 2022년 8월 29일부터 2024년 7월 17일까지 약 2년간 후배 부사관 9명을 중대 생활관, 자동화 사격장, 해상훈련장 등에서 총 31회 폭행했습니다. 피해자 9명 전원이 공소 제기 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원심(서울고등법원 2025. 7. 18.)의 판단

피해자들이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했으므로 반의사불벌 규정에 따라 공소를 유지할 수 없다고 보아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2025. 12. 4.)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을 전부 파기했습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는 군사기지와 군사시설을 구분해서 정의합니다.

• 군사기지(제1호): 군부대 주둔지·해군기지·항공작전기지·방공기지·군용전기통신기지, 그 밖에 군사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근거지

• 군사시설(제2호): 전투진지, 군사목적을 위한 장애물, 폭발물 관련 시설, 사격장, 훈련장, 군용전기통신설비, 군사목적을 위한 연구시설 및 시험시설·시험장, 그 밖에 군사목적에 직접 공용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중대 생활관은 군사기지(군부대 주둔지)에, 자동화 사격장과 해상훈련장은 군사시설(사격장·훈련장)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다만 대법원도 "가능성이 크다"고 했을 뿐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개별 장소별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원심은 범행 장소가 군사기지·시설에 해당하는지를 심리하지 않은 채 형법 제260조 제3항을 적용해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반의사불벌죄에 관한 법리 오해로 보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군형법 특칙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외박 중 민간 지역에서의 폭행, 부대 밖 음식점·주점에서의 폭행은 군형법 제60조의6이 아닌 형법이 적용됩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 취소가 가능합니다.

같은 부대원 사이의 폭행이라도 장소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이 단계에서 불기소를 기대하며 재판 준비를 미루는 것이 두 번째 실수입니다.

재판: 합의가 양형에서 작동한다

공소 취소는 안 되지만, 재판이 열리면 합의가 다시 작동합니다. 양형 단계에서입니다.

판사는 형량을 결정할 때 다음 요소들을 함께 봅니다.

집행유예·감형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이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합의 시점이 재판 직전이거나 합의서 내용이 추상적이면 효과가 줄어듭니다.

합의를 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합의만 믿고 양형 준비를 소홀히 하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탄원서, 반성문, 피해 회복 자료는 합의 이후에도 별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지금 대응 방향을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 합의 후 별도 대응 없이 재판 기일만 기다리고 있다

• 합의서를 썼지만 공정증서가 아니다

• 피해자가 재판에서 처벌불원 의사를 유지할지 불확실하다

이런 상황이라면 재판 전 변호인과 양형 전략을 구체적으로 설계하는 것을 권합니다.

판결 이후: 합의가 남기는 것들

재판이 끝나도 사건이 완전히 종결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형사 판결 확정 후 병적·제적

형사 판결이 확정되면 병적 기록에 남습니다. 직업군인(부사관·장교)의 경우, 금고 이상의 실형뿐만 아니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되어도 별도의 징계 절차 없이 군인사법 제40조 제1항 제4호, 제10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즉시 제적(당연퇴직) 처리됩니다.

벌금형이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군 내 징계 절차가 별도로 진행되며, 그 결과에 따라 현역복무부적합 등으로 전역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와 벌금형은 인사 결과가 전혀 다르므로, 양형 단계에서 이 차이를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민사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합의서에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들어간 경우 민사 청구가 차단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형사 판결 확정 후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합의서 작성 시 이 범위를 명확히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놓치는 것

처벌불원서와 합의서는 다릅니다. 처벌불원서는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표시일 뿐이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권과는 별개입니다. 군사기지 내 폭행에서 처벌불원 의사가 형사 공소를 막지 못한다는 사실을 모른 채 서명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권을 유보하려면 합의서에 '본 서면은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일 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권은 유보한다'는 취지를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서명 전 법적 의미를 먼저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합의 시점 관련 질문들 FAQ

Q1. 합의했는데 군사재판 소환장이 왔습니다. 지금 뭘 해야 하나요?

소환장을 받았다면 군사경찰(구 헌병대) 조사나 군검찰 수사가 이미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합의가 있어도 군사기지·시설 내 폭행은 공소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소환 전, 변호사를 선임해 진술 방향과 양형 전략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Q2. 군사경찰 조사 중인데 피해자가 합의해줬습니다. 불기소 가능한가요?

범행 장소가 군사기지·시설에 해당하는 경우 피해자 처벌불원 의사만으로 불기소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 다룬 사례처럼 중대 생활관, 사격장, 훈련장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의 군사시설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습니다. 장소 확인이 먼저입니다.

Q3. 합의 시점이 빠를수록 유리한가요?

양형에서는 그렇습니다. 수사 초기 합의는 피해 회복 의지를 보여주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재판 직전 합의보다 감형·집행유예 판단에서 무게가 더 실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합의 시점만으로 결과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합의서 내용·공정증서 여부·피해 회복 정도가 함께 고려됩니다.